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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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2025년 11월 14일(금)
제 목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안 상임위 통과에 대한 입장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증액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추가 대상지에 충북 지역을 반드시 포함하라!

어제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증액안을 포함한 내년도 농림축산부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상임위에서 통과한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안은 기존 약 1,703억원에서 약 3,409억원으로 2배가량 증액되었으며, 기존 국비 지원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고 1차 사업 선정 대상지 중 3~5곳을 시범사업지로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농해수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되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지정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다.

이에 우리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해 충북 지역을 사업지로 추가 지정하라고 촉구해 온 바, 상임위인 농해수위의 예산 증액을 적극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상임위를 통과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켜라!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모두 관련 예산 증액과 시범사업지 추가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여야 이견이 없으므로 국회는 증액된 예산안을 지체없이 통과시켜야 한다.

둘째,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추가 지정 지역으로 충북 지역을 반드시 선정하라!

충북 옥천 지역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대상지로 선정·발표된 바,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우선적으로 추가 사업지로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지역 간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1차 사업지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충북 지역을 추가 선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회의 남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심의 과정과 정부의 시범사업지 추가 선정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충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책임을 물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5. 11. 14.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공정한세상

<붙임> 당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지정 검토에 대한 입장 1부.  끝.

<붙임> 당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지정 검토에 대한 입장.

정부와 국회·정치권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충북을 반드시 추가 지정하라!

어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부·해양수산부는 26년도 농업·농촌 및 해양수산 분야 정부 예산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사업지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지를 추가·확대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정부와 집권 여당이 받아들인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난 10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충북 지역만 제외된 것에 대해 충북도민들은 큰 실망과 충북 홀대론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에 우리를 포함한 충북 지역 민관정은 충북지역 추가 지정과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해 온 것이다.

어제 당정이 예산증액을 통해 시범 사업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과 더불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모두 관련 예산 증액과 추가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던 만큼 여야 정치권과 국회, 정부는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에 충북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추가 지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 발표 이후, 여야 정치권 모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예산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사업지를 추가·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특히 오늘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내년도 농림부 예산 심의가 예정 되어 있는 만큼, 지체없이 논의해 증액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추가 선정 지역으로 충북 지역을 반드시 지정하라!

충북 옥천 지역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대상지로 선정·발표된 바,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우선적으로 추가 사업지로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지역 간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1차 사업지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충북 지역을 추가 선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셋째, 정부와 국회, 정치권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이고 소멸 위험지역을 살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에 많은 재정 부담을 주지 말고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회 및 정치권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 심의 과정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충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책임을 물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5. 11. 13.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공정한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