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충북 유치 건의서

2026. 06. 24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충북유치를 위한 범도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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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북지역 현황

1) 지역현황

(1) 지리적위치

- 충북은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수도권과 지방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지에 위치

-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을 활용한 1시간 이내 수도권, 2시간 이내 전국을 접근 가능

(2) 공공기관 이전 현황과 한계

- 충북은 14개 공공기관 본사 및 183개 공공기관 지사가 입지해 있으며, 1차 이전 시 충북혁신도시에 11개 기관이 이전

- 1차 이전 시 지역경제를 견인할 공기업 및 500인 이상 규모 있는 공공기관 배치에서 소외되어 지역발전에 한계 발생

- 교육·연구기관 위주 배치로 전국 혁신도시 중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채용 및 예산규모 및 매출액 최하위

-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예산 약 625조원(25년) 중 최하위(3조원·0.5%), 매출액 약 406조 중 최하위(1.5조원·0.4%)

✔예산규모(625조, ’25년) : 광주·전남(151), 강원(132), 부산(81), 대구(64), 경남(63), 전북(50), 제주(34), 울산(30), 경북(17), 충북(3, 10위, 0.5%)

✔매출액(406조, ’24년) : 강원(132), 광주·전남(102), 대구(51), 전북(45), 경남(24), 울산(21), 부산(17), 경북(13),  충북(1.5, 9위, 0.4%), 제주(0.1)

2) 지역여건

(1) 자원

- 공항, 철도역, 댐, 방사광가속기, 선수촌 등 국가 중추시설 보유

- 청주국제공항 신행정수도 관문공항 입지, 국내유일 고속철도 분기역 오송역 및 일반철도 분기역 제천역 입지

- 충주댐, 대청댐 등에서 용수 1,239만t/일 전국 공급

*수자원공사 전체 전기, 용수 수익금 4,720억원 중 1,670억원(35%) 충주댐 발생

- 세계 최고 1조원 규모 현미경「다목적 방사광가속기」구축(‘29)

*생명과학 연구와 신약 개발,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소재·부품 산업에 필요한 핵심시설 보유

- 태릉선수촌 한계를 넘어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시대 개막(’17)

*36종목 최대 1,150명 수용 가능, 메디컬센터를 비롯한 최첨단 설비를 갖춘 종합훈련원 공식 개촌 및 선수촌 주변 스포츠테마타운 조성 예정

- 전국 혁신도시 유일 국립소방병원 개원

*302병상, 19개 진료과목 운영 가능한 종합병원 ‘26.6월 정식개원 및 소방병원 중심 첨단소방산업·헬스케어 복합 클러스터 조성 예정

(2) 강점

-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광역교통 및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으로 접근성 개선

*잠실~충북혁신도시~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와 영동~진천(오창)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중

- 충북혁신도시 내 2차이전 시 즉시 이전 가능한 부지를 다수 보유

*잔여클러스터 17개소(258,089㎡)

*임차가능부지: 공실상가 19개소(23,502㎡), 지식산업센터 31개소(132,958㎡)

3)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충북지역 배려의 당위성

-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전국에서 가장 작은 규모로 공공기관 이전

- 또한 지역경제를 견인할 공기업 및 500인 이상 규모있는 앵커공공기관을 배치받지 못함. 교육·연구기관 위주 배치로 지역발전 견인에 한계

- 국가 경부축 중심의 발전 구조로 충북은 국토의 정중앙임에도 수도권 대비 정책·인프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경부축 지역(인구·경제 50% 이상 집중) 대비 충북은 인구 약 3%, GRDP 약 3~4% 수준에 머물며 청년 유출과 교통 소외 등 구조적 불균형을 겪음

- 충북은 댐 건설로 환경 규제는 부담하고, 혜택은 외부로 이전되는 대표지역으로 특별한 희생에 보상이 필요한 지역

*전체 용수공급량 1,239만t/일 중 수도권 92%, 충북은 8% 사용

*충주댐과 대청댐 건설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개발 제한 등 구조적 불이익 감내 및 지역 낙후와 인구 유출을 초래

2. 유치희망기관

1) 국가중추시설 연계 기관

(1) 세종관문공항 육성 및 민간활주로 건설 : 한국공항공사 + 자회사 2개, 항공안전기술원

(2) 국가대표선수촌 연계 대표 스포츠 종합 클러스터 구축 :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3) 국립소방병원+도첨산단 연계 소방클러스터 구축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

(4) 대청댐·충주댐 연계 수자원 및 환경연구 강화 :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5) 주요 철도 분기점 활용 철도산업 클러스터 구축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코레일네트웍스

2) 지역전략산업 강화

(1) 가스안전공사 연계 에너지 신산업 벨트 구축(에너지)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 오송·오창 + 충주·제천 연계 바이오산업 강화(바이오·보건)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3) 보은 국가산업단지 연계 국방분야 다각화(방산) : 한국국방연구원

3) 지방은행 부재 극복

(1) 중소기업은행 유치로 도내 중소기업 금융경쟁력 강화 및 금융서비스 제고

(2) 공제기관 유치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4) 1차 이전공공기관 연계

(1) 과학기술 분야 연계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2) 정보통신 분야 연계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 교육·인력개발 연계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폴리텍대학, 한국보육진흥원

3. 요구사항

1) 경부축 위주의 국가 성장·개발 정책에서 소외, 수도권과 하류지역을 위한 충주·대청댐 건설로 인한 특별한 희생,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소외받은 충북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2차 이전 계획에 충북 유치희망기관을 반드시 반영

(1) 충북지역은 경부축 위주의 국가 성장·개발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당해 저발전·낙후지역으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수도권과 하류지역을 위한 충주·대청댐 건설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해 온 만큼 특별한 보상이 필요

(2)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시 가장 늦게 지정되며, 전국에서 가장 작은 규모로 공공기관이 이전한 충북지역에 국가정책의 형평성을 고려

(3) 또한 공기업 및 500인 이상 규모있는 앵커공공기관을 배치받지 못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함

(4) 마지막으로 1차 이전시 교육·연구기관 위주의 배치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목표 중 하나인 지역경제를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2차 이전에서는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공기업위주로 우선배치

2)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이전대상 기관과 규모 대폭 확대

(1)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전혀 추진되지 못했음

(2) 그 결과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며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봉착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수도권 모든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들까지 이전대상을 최대한 확대해 추진